법령 징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, 1995. 2. 23.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89년
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967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166;공1990.2.1(865),256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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